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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이론과 자연권 개념의 관계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흔히 자연법이론의 전통은 고래 그리스까지 소급하지만, 자연권 개념은 근대 시민 혁명의 산물로 여긴다. 자연법 이론가 중에도 자연권 개념을 근대 이후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도 있다. 근대 이전에도 자연권 개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다시 아퀴나스와 오캄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오캄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절대화했으며 근대적 자연권 개념의 기원이라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국내 법학계에서는 오캄이 자연법을 부정했고 그것이 유명론의 귀결이라 보는 것이 통념이다. 아퀴나스에 자연권 또는 권리 개념이 있었는가도 논란이 있는데, 빌리는 부정하지만 피니스는 긍정한다. 본 논문은 자연법이론과 자연권 개념의 관계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했다. 첫째, 자연법이론의 전통이 자연권과 관계되는 측면인데, 빌리의 자연법적 사고는 근대의 권리 중심 접근법을 정당하게 비판한다고 보았다. 둘째, 오캄에 대한 이해인데, 오캄이 자연법을 부정했으며 그것이 그의 유명론의 귀결이라고 보는 국내 학계의 통념을 비판하고 오캄의 자연권 개념에 대해 정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셋째, 아퀴나스와 자연권 개념에 대해 피니스가 ‘ius ’를 권리와 동의어로 해석하고 양자를 치환할 수 있다고 본 것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 자연법적 질서를 매개로 양자는 결국 원리에서 상통하며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자연권 개념의 역사성 및 자연법적 사고와의 관계
Ⅲ. 아퀴나스와 자연권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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