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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재홍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5輯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03 - 3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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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흄과 칸트의 존재-당위 이원론과 자연법이론 비판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법학계에 잘 알려진 이야기에 의하면, 흄과 칸트는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전자로부터 후자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연법이론에 인식론적 위기를 불러왔다. 본 논문은 흄은 물론 칸트가 존재-당위 이원론을 주장한 바가 없고, 잘 알려진 이야기는 라드브루흐와 켈젠이 자연법이론의 전통을 공격하는 자신들의 법학 방법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흄이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에서 전통적인 윤리학 이론에 대해 제기한 의문을 놓고 흄 연구자들의 견해는 크게 나누어졌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흄이 존재-당위 이원론을 주장했다고 보지만, 현대의 해석은 그 문단의 맥락상 흄이 말하고자 의도한 바는 전혀 다른 것이라 본다. 또한 본 논문은 시중의 인식과는 반대로 흄과 칸트가 그 시대의 자연법이론을 비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각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연법이론을 재구성했다고 보았다. 흄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인간본성으로 제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연법이론을 재해석할 길을 열었다. 칸트는 형이상학적 자연법이론을 구성함으로써 자연법이론의 역사에 기여했다. 또한 라드브루흐의 자연법 비판론과 관련하여 그의 이론도 내적 모순을 범하는 등 일관성을 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켈젠의 자연법비판에 대해서는 그가 칸트의 전통을 따랐어도 존재와 당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없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그의 비판이 충실한 논증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흄 #칸트 #존재ㆍ당위 이원론 #라드브루흐 #켈젠 #D. Hume #I. Kant #the Is-Ought Dualism #G. Radbruch #H. Kelse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흄, 칸트의 존재ㆍ당위 이원론과 자연법비판 문제
Ⅲ. 라드브루흐와 켈젠의 존재ㆍ당위 이원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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