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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7집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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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빛나는 성공 뒤에는 IP로 대표되는 영상콘텐츠의 권리가 제작사가 아닌 플랫폼에 귀속되는 그림자가 있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플랫폼의 영상콘텐츠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당 기업군의 거래 관행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연구는 ‘오징어게임’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OTT 시대 영상콘텐츠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제작사와 플랫폼 간 저작재산권 양도 자체에 법적 결함은 없다. 방송에 적용되는 공공복리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플랫폼을 대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이 성립되도록 제작사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제도적 대안의 출발점이다. 추가보상 청구권과 플랫폼 수익 재투자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더불어 실효성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결국 제작사의 IP 보유 의지를 높이고 적절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징어게임 #저작재산권 #영상콘텐츠 #사적 자치의 원칙 #Squid game #copyright #IP #OTT #video content #principles of private autonomy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 ‘오징어게임’과 넷플릭스, 그리고 IP
Ⅱ. 저작재산권 양도 관련 법적 쟁점
Ⅲ. 제작사의 협상력 제고를 통한 IP 보유 제도화 검토
Ⅳ. 결론: 제작사의 IP 보유 의지 제고와 재정 지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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