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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호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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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연이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후보자들을 비평준화, 고교평준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제도로 구분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들의 출신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제도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제도의 변화는 정치 엘리트의 출신학교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평준화 제도가 정착된 시기에 출신 고등학교가 이전보다 크게 분산되어 정치적 다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수목적고 설립을 통한 고교제도의 새로운 변화는 이들 소수의 학교 출신으로 정치 엘리트가 다시 집중되는 모습을 파악하였다. 평준화 제도는 수월성과 형평성 논쟁과 별개로 정치적 대표성의 다양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제도가 정치 엘리트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고교평준화 제도가 통합적 학교 성격과 함께 고교출신 다양성을 높이므로 정치적 영역에서 대표성과 통합성을 개선하는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도입된 특목고 제도는 이 경향을 되돌릴 수 있는 우려스러운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다. 한편 비평준화일 땐 정치 엘리트 배출 서열의 상위에 공립고등학교가, 평준화일 때 전반적으로 사립고등학교가 더 많이 정치 엘리트를 배출하는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평준화 이후 사립고등학교의 약진은 사립고등학교가 제도 변화에 더 민첩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향후의 탐색 과제로 남겼다.
#정치 엘리트 #고교평준화 #고등학교 제도 #정치적 대표성 #Political elit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HSEP) #High school institu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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