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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승천 (서울대학교) 유성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아시아교육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93 - 322 (30page)
DOI
10.15753/aje.2023.6.24.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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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 및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에서의 ‘평준’ 개념을 통해 현재 공정성의 특질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평준 개념이 차용되기 전에 전유 되었던 평등 · 형평의 개념적 특질을 고찰한 후, 이를 준거점으로 평준의 개념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분석 자료는 신문 기사 가운데 〈학교 교육〉과 〈평준〉, 〈평등〉, 〈형평〉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각 개념 특질을 분석하였다. 결과로부터 도출된 논의는 첫째, 평준 개념의 도입은 평등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에 입각한 특성을 지닌다. 이는 ‘외형적 평준화’ 개념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둘째, 평준 개념은 ‘외형적 평준화’부터 점차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분배 공정성과 관련된 개념적 특질로 변화한다. 셋째, 고교평준화 맥락에서의 평준 개념은 ‘하향평준화 · 미흡 · 미달’ 개념과 함께 교육격차 담론으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준 개념이 공리주의적 특성과 맞닿아 있고 절차적 공정의 개념적 특성까지 포함하지 못한대서 그 이유를 찾는다. 현 입시 정책에 대한 공정성 담론의 특질을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평준 개념의 공리주의적 특성(자유주의, 기회균등, 동등한 교육 환경)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시각 및 개념 틀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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