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속지주의: 네트워크 관련 발명을 중심으로

김동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7 - 104 (6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속지주의). 다만, 특허발명의 초국경적 실시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실시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판례에서 공통적으로확인된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실시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네트워크 관련 발명의 경우 발명의 범주와 실시 유형이 다양하므로 국내 실시로 볼 수 있는 초국경적 실시의 판단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기준과 해당 기준을 적용한 판결례의 축적을 통해 바람직한 법리를 정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특허발명의 효과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허발명의 구성 중 국내 부분의기능･역할을 특허발명의 특징과 문제 된 실시 태양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ʻ국내 실시ʼ 여부를 판단하되, 첫 번째 고려요소와 세 번째 고려요소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의 효과 발생지 판단에서 발명의 구성 중국내 부분의 기능･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네트워크 관련 발명에 있어서는 이 기준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네트워크 관련 발명의 경우 시스템의 구성 일부(특히 서버) 가 국외에 존재하더라도 국내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여 발명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면 국내 사용으로 인정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보이고 주요국 판결례의 동향도 그와 같다고 이해되므로, 실시 행위 중 ʻ생산ʼ보다는 ʻ사용ʼ으로 속지주의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실시의 ʻ주체ʼ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발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용 주체가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용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방법의 사용의 청약(직접 침해)이나 간접침해에 의해 서비스 사업자를 규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간접침해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patent rights are limited to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where they have been granted. However, the case law of the U.S., the U.K., Germany and Japan permits the exercise of patent rights for cross-border working of a patented invention if it can be deemed to be domestic working of the invention. The issue is whether, under what conditions, cross-border working of a patented invention can be deemed to be domestic working of the invention. In the case of network-related inventions, the category of inventions and the type of working of inventions are diverse, so it would not be easy to establish the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cross-border working of a patented invention can be deemed to be domestic working of the invention.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adopt a test that considers several factors and to develop the case law. The test needs to include the following factor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effect of a patented invention occurs within the territory.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act on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patentee.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domestic part of the patented invention that is worked across the border. It would be desirable to determine whether cross-border working of a patented invention can be deemed to be domestic working of the invention by considering these three facto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case. Furthermore, the first and third factors should be reviewed based on the claims of patented inventions. Generally,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domestic part of a patented invention that is worked across the border is important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effect of the patented invention occurs within the territory. However, regarding network-related inventions. it is necessary to flexibly determine where the effect of a patented invention occurs. In the case of network-related inventions, even if part of the network system (especially the server) exists overseas, domestic use of the system or the method may be recognized if domestic users can use the system or the method and enjoy the effects of the invention. Therefore, in the case of network-related inventions,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whether a patented invention is being used within the territory rather than whether a patented invention is being made within the territory whe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territoriality. However, when considering whether a patented invention is being used within the territor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o is the user of the invention. Where, in light of the content of a patented invention, the end user is considered as the user of the patented invention, the network service provider could be found liable as a direct infringer for its act of offering the method for us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mending the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s in oder to find the network service provider liable as an indirect infringer.

#속지주의 #초국경적 실시 #네트워크 관련 발명 #국내 실시 #발명의 효과 #Territoriality #Cross-Border Working #Network-Related Inventions #Working Within the Territory #Effect of Inven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