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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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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정기적인 협상에도 불구, 뚜렷한 진전 없이 폭넓은 의견교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중 해양관할권 경쟁에서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역사적 권리’이다. 이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른바 ‘쑤옌자오’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에 대한 비판과 한국의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를 비판·반박하고, 나아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종종 국제법적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는 중국의 과도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해양관할권과 역사적 권리: 이론적 검토
Ⅲ.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과 비판
Ⅳ. 한국의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
Ⅴ. 이어도 ‘역사적 권리’ 논쟁의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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