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제3국의 의무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 제네바 협약 공통 제1조와 Nicaragua v. Germany 사건(2024)을 중심으로 -

박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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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관영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44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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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제네바 협약 공통 제1조는 ‘모든 상황에서 협약을 존중하고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체약국에 부여한다. 이 가운데 ‘존중을 보장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이행될 수 있는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이는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무력충돌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의무가 단순히 무력충돌에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에 한정되는지, 혹은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종결시킬 적극적 의무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ICJ에 제소된 Nicaragua v. Germany 사건은 제3국으로서 독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둘러싼 것으로, 그동안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던 국제인도법상 제3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재판 청구서와 구술변론과정에서 등장한 제3국의 의무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공통 제1조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실제로 제3국의 의무 위반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제출되는 문제인 주관적 인식의 문제, 무력충돌과 무관한 국가의 책임 추궁, ‘Monetary Gold 원칙’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도하였다. 공통 제1조는 국제인도법 규범 작동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도법 준수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기에, 무력 충돌에서 제3국이 지는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대하여 유의미한 판단을 내리게 될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Common Article 1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CA1) obliges High Contracting Parties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the Conventions in all circumstances.”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n what the obligation to “ensure respect” specifically means and how it can be implemented. Generally, this obligation is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ird states, which are not parties to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bear certain obligation. However, there is ongoing debate on whether it is limited to negative obligations of not aiding or assisting breach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 in armed conflicts or extends to positive obligations to prevent and terminate such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Nicaragua v. Germany case brought before ICJ revolves around Germany’s responsibility for breaching its obligations as a third state. This case holds great significance as it provides opportunity for a concrete examination of the obligations of third states under IHL, a topic that has so far been discussed only in abstract terms. This paper examine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obligations of third states, as they arose in the application and oral proceedings of the case, within the context of CA1. In particular, it explores issues such as subjective knowledge, the ability of states not involved in the conflict to invocate responsibility of third states, and the “Monetary Gold principle,” which are crucial in pursuing accountability for third states’ responsibility. Given that CA1 can serve as a critical mechanism for ensuring the effective operation of IHL, it is expected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compliance with these norms. Therefore, the Nicaragua v. Germany case, which is likely to deliver a significant judgment on the obligations of third-party stat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s, requires close attention as its proceedings unfold.

#국제인도법 #제네바 협약 #공통 제1조 #제3국의 의무 #적극적 의무 #Monetary Gold 원칙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eneva Conventions #Common Article 1 Obligation of Third State #Positive Obligations #Nicaragua v. Germany #Monetary Gold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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