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계부문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모색: 북한중앙통계국과 UN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손주희

doi:10.56115/RIAS.2021.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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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주희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3호 2021 가을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56115/RIAS.2021.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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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1년 7월 13일에 개최된 유엔경제이사회 산하의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최초로 자발적 국별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하여 자국의 SDGs 17개 목표와 95개 세부목표, 132개 이행지표와 그 이행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자국의 SDGs 이행에서의 중앙통계국의 역할과 통계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측면에서 북한과 통계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UN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훈련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중앙통계국이 WFP/UNICEF/WHO, UNFPA, UNESCAP 등과 전개했던 보건·사회·경제 통계부문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및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협력사례를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중앙통계국 관료들은 통계조사기법 ․ 산출·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국제표준, SDGs·SNA 시스템 등의 새로운 통계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남북협력 차원에서도,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통계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 주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North Korea has affirmed its commitme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DGs goals and targets. North Korea has strategically incorporated the UN SDGs into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established its own SDGs goals and indicators accordingly. In 2018, North Korea organized a national SDG Implementation Task Force under its cabinet. The chairman and vice chairman of the Task Force are the Vice Prime Minister and the Deputy Director of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respectively. In North Korea’s SDGs implementation process,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CBS) plays a leading role in collecting and evaluating SDGs data reported from ministries and agencies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Yet, North Korea has faced many issues in both producing and monitoring the SDGs data mainly due to the lack of statistical capacity and the limitation on which most of those statistics produced by North Korea are not internationally comparative. Responding to North Korea’s request for help, a various UN agencies have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s to the CBS officials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examined those cooperative programmes in the field of health, social and economic statistics provided by WFP/UNICEF/WHO, UNFPA and UNESCAP, respectively.
Overall, such statistical cooperation have led to many positive results. The CBS officials have obtained new technology and knowledge required to produce SDGs statistics in accorda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methodolog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CBS officials have received capacity trainnings on SNA from UNESCAP since 2013. This might mean that North Korea is considering to adopt the UN-recommended SNA from its current version of soviet-style MPS system. When designing the future cooperative plans especially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 direct participation of Korea institutions could be considered since statistical cooperation is apolitical and tends to be less susceptible to UN sanctions.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발적국별리뷰 #북한중앙통계국 #통계 기술지원 #통계 역량 강화 #North Korea SDGs #VNR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echnical assistance #Capacity building trainings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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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20 /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김석진 / 2019 /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영진 / 2013 / 러시아의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SNA로의 제도 이행의 경험에 대한 연구 / 비교경제연구 20(2):157~191

김태균 / 2013 / 지식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남북공동프로젝트의 가능성과 전망 /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

김태균 / 2014 /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 국가전략 2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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