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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정 (노동포럼)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문화와 세계 문화와 세계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201 - 255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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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제도-행위자 계층화를 중심에 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모·부성보호제도 변화를 추동하는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미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부성보호제도는 두 번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시기와 외환위기, 야당으로의 첫 정권교체 후인 2001년이다. 두 시기에 모·부성보호제도의 제·개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구조-제도-행위자 계층화중심의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모·부성보호제도의 변화는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반응할 때 제도는 생존할 수 있기에 제도의 역사뿐 아니라 향후 시대적 요구에 맞는 반응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의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모·부성보호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모·부성보호제도 변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정책 설계 및 개선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역사적 제도주의 #육아휴직 #모성보호 #모·부성보호제도 #제도 변화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rental leave #maternal & # paternal protection system #institutional change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검토
III. 연구 방법과 분석 틀
IV.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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