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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백철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54집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11 - 15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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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옥안』에는 살옥사건 심리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있는데, 다음 몇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목민관의 기초조사이다. 유가족 등의 신고절차를 통해 입건이 이루어졌고, 검험이 2회이상 이루어져 정확성을 높였다. 둘째, 관찰사는 초·복검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성옥여부를 판단하였다. 절차법상 수사지휘를 통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들면 보완조사를 명했다. 또한 공초기록 검토를 토대로 모순되는 증언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살옥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물리력 행사와 심리적 압박으로 구분가능하다. 넷째, 사인에 따라 ‘정범’-‘피고’의 구분과 ‘위핍’-‘유아’ 판단, 그리고 ‘이오’-‘장각’의 활용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19세기 조선의 형정은 지방에서 정교한 절차법이 준수되었으며 감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뒤에 중앙의 최종판결로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백성은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므로 민생과 밀접하게 연동되었다.
#검안檢案 #위핍威逼 #유아由我 #이오梨烏 #장각墻角 #autopsy report #Wi-pip (using coercion to cause others to die) #Yu-a (the law regarding incidents caused by oneself) #Yi-o (the crow's flight caused the pear to fall) #Jang-gak (my wall has collapsed, and if it wasn't because of your bull's horns, then what else could it be)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단계별 심리과정
3. 심리시 주요논점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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