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훈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1 - 17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내 성중립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교에서의 경험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교육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검토하였다. 그 후, 학교 안에서 젠더 이분법적 구조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와 관련된 미국의 사례들을 다루었다. 첫 번째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별'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근거로 확장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두 번째 항소법원 판결은 이러한 취지를 학교 내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까지 확장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미국 법원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카고 공립학교의 자료들을 통해 어떻게 교육당국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교육법령 개정, 성중립화장실 설치 근거 마련 등 입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부 주도의 적극적 보호 정책 수립과,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적극적 법해석 또한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미국 #성소수자 #성중립화장실 #차별금지법 #청소년 #트랜스젠더 #학교 #학생 #US #LGBTQ #gender-neutral restroom #anti-discrimination law #youth #transgender #school #stud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