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서: 트랜스젠더와 차별
Ⅱ. 성정체성의 법적 인정에서의 차별
Ⅲ.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애니메이션 미술치료에 담긴 트랜스젠더의 이상과 현실적 삶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예술심리치료연구
2020 .01
트랜스젠더 노동 경험 연구 : 생존을 위한 터전 짓기
비판사회정책
2022 .11
청소년에게 인지되는 차별피해가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차별목격과 차별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019 .01
The view toward transgender people in Europe and relationship between transgender & contraceptive pills
EU연구
2022 .02
트랜스젠더 차별과 차별금지법의 쟁점: 차별금지사유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22 .05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판례 분석과 입법을 위한 제안-
외법논집
2015 .01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와 인권적 의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의 개정을 앞두고
인권연구
2018 .06
통계증거를 활용한 구조적 차별의 판단과 구제
노동법연구
2022 .03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 구성 : 커뮤니티 동학과 젠더이분법의 재생산
경제와사회
2018 .12
차별판단의 쟁점들
유럽헌법연구
2021 .12
Understanding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older employees toward age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5 .06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연구
노동법학
2018 .03
성인초기 남녀의 성차별 메타-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유형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0 .01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제안
인권과 정의
2021 .01
한국 여성공무원의 성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2016 .01
학교 내 성중립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2024 .0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에 관한 연구: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이슈 분석을 근거로
한국행정논집
2024 .12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2019 .01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 사회적 낙인과 의료적 주변화
한국사회학
2017 .05
캐나다 일자리공유제 판결에 대한 분석
헌법재판연구
2021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