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5%룰 및 10%룰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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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임 (국민연금기금)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39 - 18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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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가치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지침이다. 2016년 국내에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였다.

이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2019년 12월에는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형식적 의결권 행사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지향하고 기업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제안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투자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단기적인 수익 추구를 벗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국내 도입 및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5%룰 및 10%룰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상 5%룰 및 10%룰에 대한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제도 및 현황을 고찰해 본 다음에 국내 제도와 비교하면서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원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자본시장법상의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후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법적 개선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향후 국민연금의 원활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Stewardship Code is the guideline specifying the principle that requir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to play a responsible role for enhancing mid to long term value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ir target investment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in Korea 2016, the National Pension Service(NPS) has adapted ‘the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Stewardship Code)’ in July 2018.
Since the NPS adapted the Stewardship Code, the NPS has established ‘the guideline of proactive shareholders activities’ in December 2019 and has made efforts to prepare apparent grounds and guidance for the NPS’s responsible investment.
The NPS which is the largest pension fund in Korea has been orienting proactive exercise of voting right for enhancing long term value of target investment companies by exceeding formal exercise of voting right. Also, the NPS has been expanding productive discussion with those companies and proposals.
In addition, the NPS discloses the result of their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rly. Also, the NPS directs toward the investment strategy that considers companies’ sustain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by reinforcing the transparancy of the investment decision making beyond the pursuit of short term profit.
However, substantial shareholding disclosure rules such as 5% disclosure rule and 10% disclosure rule based on the Financial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 Act restrict the NPS’s responsible investment while the NPS is carrying out shareholder activity with the adaption of Stewardship Code in 2016.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status of 5% disclosure rule and 10% disclosure rule based on the Financial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 Act and investigates the status of relevant regulations in main overseas markets. Then this study aims to discuss about the issues on current regul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NPS’s seamless responsible investment based on implication by the comparison between domestic regulation and overseas regulation.
The improvement of system for the NPS’s seamless responsible investment is expected through research and assessment for the main issues on legal improvemet discussed in this study.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 #국민연금 #대량보유보고제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공적연기금 #Stewardship Code #Fiduciary Responsibility Activities #National Pension Service #Substantial Shareholder Reporting System #The Short-term Trading Profits Return System #Public Pension Fund

초록
Ⅰ. 서론
Ⅱ.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배경 및 개요
Ⅲ.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현황 및 주요 이슈 동향
Ⅳ. 대량보유보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공적연기금 관련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규제 및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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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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