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안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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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33 - 3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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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높은 전자상거래 침투율을 보이는 한국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져 가고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의존도도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플랫폼의 입점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갑을관계 문제’와 플랫폼 독점화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고 혁신이 저해되는 ‘독과점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독일,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을 제정하였고, 한국의 경우에도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제법(안)’을 다수 발의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전자의 경우 정부방침에 따라 자율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고, 후자의 경우 EU에서 채택한 사전지정 방식의 강력한 규제 수준을 한국에 그대로 도입한다면 우리 토종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과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쿠팡 사건,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일방적 인상 사건, 티몬․위메프 사건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갑을관계를 자율규제로 규율하는 정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하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독과점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을 통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사후개입 방식의 기존 경쟁법 체계에서는 조사 및 제재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경쟁과 혁신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관한 효과적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대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규제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으로 사전지정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지정 이후에는 행동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사전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규제대상 범위를 좁히고 지정에 매우 신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i) 경쟁당국이 오랜 기간 신중하고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독과점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ii) 경쟁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정 사건 발생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iii) 경쟁에 미치는 ‘해악의 가능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예컨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앱스토어 등과 같이 독점이 매우 뚜렷한 영역)에 규제대상으로 사전지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In the Korean market, which shows a high global penetration rate for e-commerce, the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is becoming even stronger, and the dependence of both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on it is increasing. Online platforms are causing various issues in the market, including ‘the power imbalance problem’ where unfair trading practices arise due to the platforms' superior position over their partner businesses, and ‘the monopoly problem’ where market competition is restricted due to platform monopolization, leading to decreased consumer welfare and stifled innov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 Germany, the UK, and Japan have enacted regulations on online platforms. In South Korea, the 21st and 22nd National Assemblies have proposed several bills, those are ‘the Online Platform Transaction Fairness Act (Draft)’ and ‘the Online Platform Monopoly Regulation Act (Draft)’. However, those bills have not yet been passed. The reason is that for the former,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apply self-regulation based on its policies. As for the latter, there are concerns that directly adopting the strong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pre-designation approach adopted by the EU, might fundamentally block the growth potential of domestic platforms. Firstly, as evidenced by incidents such as the Coupang case, the unilateral fee increase by Baedal Minjok, and the Timon and Wemakeprice cases,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regulating the power imbalance between online platforms and their partner businesses through self-regulation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Online Platform Transaction Fairness Act’ to ensure that transactions between platforms and their partner businesses are conducted fairly. Next, monopolistic platforms rapidly dominate the market through network effects and tipping effect. In this situation, the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 which relies on ex-post intervention, often takes too long for investigation and sanctions, making it difficult to restor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a timely manner. To achieve effective regula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Online Platform Monopoly Regulation Act’ which involves pre-designating the platforms. However, for platforms pre-designated as subjects of regulation, the burden of proof for legality shifts, and after designation, they face significant constraints on their actions, such as limitations on aggressive marke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e-designation criteria and ensure that the competition authorities narrow the scope of regulation and are very cautious in making desig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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