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

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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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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