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최은영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51 - 38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 상환에 대하여 유자녀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유자녀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쟁점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여 심판대상 조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유자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다른 지원 대상자와 달리 유자녀에게는 상환을 예정한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유자녀에게 부과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에 관하여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심판대상 조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등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나아가 유자녀가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living expenses #loans repayment #right to a humane livelihood #best interests of the child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