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혜원 (고려대학교) 유근환 (대구과학대)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11 (1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외국인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주었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중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 1표도 행사하지 못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3년만 지나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의 경우에 약 15만 명에 달하며 2026년 외국인이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는 18만 1,251명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 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법은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며 상호주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다. 또 중국이 호주,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국의 정치적 개입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상호주의에 어긋난 이러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영주권자 #선거권 #지방자치 #상호주의 #Local Elections #Permanent Residents #Voting Rights #Local Autonomy #Reciproc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