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에 의한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질적 변화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산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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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동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학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1 - 1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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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탈산업도시인 부산 영도구에서 진행된 다년간의 도시재생정책과 의미를 검토한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봉산마을은 뉴타운 사업 해제 이후 마을 만들기 사업과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년간의 도시 정책을 진행한 지역이다. 봉산마을 주민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자발적으로 주민 거버넌스를 조직했다. 하지만 5년간 도시재생 정책에 참여하면서 봉산마을 거버넌스의활동은 수익 사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조직은 외부 기업인과 거버넌스 체계를 성립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봉산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무엇이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질적 변화를 야기했는지 핵심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거버넌스가 지닌 도구적 기능(도시재생 추진체계)과 본질적 기능(주민 참여 활성화)의 충돌로 발생한다.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가 도시재생 정책의 목표를 지역일자리 창출로 확대하고, 지역 행정이 효율성을 위해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한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참여 경험이 부족한 다수 주민은 의사결정 단계에서 배제되었고, 주민 간의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위해 주민 조직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2013년부터 13년 동안 부산 영도구 봉산마을 도시재생 지역 주민 거버넌스 체계에 일어난 질적 변화를 서술했다. 특히 거버넌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던 핵심 요인을 밝혀, 거버넌스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식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주민의 범위와 도시재생 본래의 의미를 검토하며 도시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재고해 보았고, 주민 전반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형태와 구성 범위를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implications of many years of urban regeneration in Yeongdo-gu, Busan, a post-industrial city, with a focus on resident participatory governance. Bongsan Village, the target area of this study, is an area that has undergone many years of urban policies such as the Village Creation Proje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fter the New Town Project was canceled. Residents of Bongsan Village voluntarily organized local governance to solve local problems. However, after participating in urban regeneration policies for five years, the activities of Bongsan Village governance shifted to profit-making businesses, and in the process, the residents’ organization established a governance system with external business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key factors that led to the qualitative change in resident participatory governance, focusing on the case of Bongsan Village. The contradic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area is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instrumental function of governance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system) and the intrinsic function (enabling resident participation). The background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expanded the goal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to local job creation, and the local administration centered on some residents for efficiency. In this process, the majority of residents who lack experience in policy participation were excluded from the decision-making stage, and inequalities among residents were deepened. This paper describes the qualitative changes in the governance system of residents in the urban regeneration area of Bongsan Village in Yeongdo-gu, BMC over the 13 years since 2013, when a residents’ organization was voluntarily formed to participat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particular, this paper identifies key factors that influenced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governance and explains how governance changed through a diagrammatic representation. By examining the scope of residents and the original meaning of urban regeneration, we reconsider the future direction of urban policy and propose a form and scope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can expand participation across residents.

#부산시 영도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탈산업도시 #주민참여 #Yeongdo-gu #Busan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post-industrial city #resid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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