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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선 (제주대학교)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9 - 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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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유형별 지방세 감면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성 및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웹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기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세 감면 축소 기조에 따른 지방세 제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함으로써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부담을 시나리오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도합산 적용 시 분리과세 적용보다 세부담은 커지며 감면율이 낮아짐에 따라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간 세부담 격차는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성 및 정량 분석 결과로부터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노량진수산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방농수산물공사 #부동산 보유세 #분리과세 #Local Agro-Fisheries Corporation #Real Estate Ownership Tax #Separat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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