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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275 - 311 (37page)
DOI
10.31552/jh.2025.01.5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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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1930~1940년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인신매매 억제논의를 통해 당시 여성 인권 담론이 여성을 타자화하고 장애화했음을 주장했다. 특히 1949년 국제연합의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억제협약’(1949년 협약) 제16조의 성매매 여성 재활 항목에 주목하여, 그것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화하고 장애화하는 국제연맹의 재활 대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 또 1960~70년대 한국의 성매매 여성 시설‘보호’와 교화정책이 1949년 협약의 재활론과 일치한다고 보고 그 관련성을 강조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 최초의 여성 인권 의제였던 인신매매 억제논의는 국경을 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위험시하고 범죄화하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인종주의, 제국주의, 이성애 규범성을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며, 여성의 성적 순결성에 기초한 ‘성스러운’ 국민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둘째, 성매매 여성 재활론은 1930년대 국제연맹의 여성아동매매문제자문위원회가 폐지주의 전략으로 선회한 뒤에 후속대책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성매매 여성은 지능이 낮고 게으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정상’이므로 일정 기간 전문시설에서 재활교육을 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다. 성매매 여성을 시설에 수용해 ‘정상화’한다는 재활론에서 장애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규율을 위한 통치 기술이었다. 셋째, 1949년 협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레짐 아래에서 탄생했다. 제국주의 나라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컸던 식민지 조항을 삭제한 것은 1949년 협약의 포스트식민적 성격을 보여준다. 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명시한 점도 진일보한 부분이다. 그러나 예방과 재사회화 교육을 통해 ‘정상화’한다는 재활 항목은 여성을 범죄화하는 한편 시설 수용과 같은 인권 침해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논의를 주도한 주요국은 1949년 협약의 제정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전시 연합군의 성폭력이나 미군의 아시아 주둔에 따른 기지촌 인신매매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심지어 그들은 당시에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1960년에 프랑스가 뒤늦게 서명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신매매와 성 착취가 비서구 인권 ‘후진국’의 여성 인권 문제로 과잉 재현되는 문제를 낳았다. 넷째, 한국은 1949년 협약에 서명하는 한편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해 표면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는 성매매 여성을 가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서울시는 서울시립부녀보호지도소와 같은 여성 재활시설을 만들었다. 수많은 여성이 ‘보호’의 명목으로 시설에 수용되었고, 폭력과 감금 등 각종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는 국제 여성 인권 담론이 군사화된 개발 독재국가 한국에서 여성의 현실과 어떻게 폭력적으로 만났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국제 여성 인권 담론의 신화와 이상을 해체하고 재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유엔 국제인권레짐 #여성인권론의 탈식민화 #1949년 인신매매 및 타인의 성착취 억제협약 #성매매 여성 재활론 #윤락행위등방지법 #서울시립부녀보호지도소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decolonization of women's rights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rehabilitation of women in prostitution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Seoul Women's Protection Guidance Center

목차

국문 초록
머리말
Ⅰ. 연구의 시각: 장애·여성·퀴어의 교차적 관점
Ⅱ. 국제연맹의 인신매매억제 논의와 성매매 여성 재활론의 등장
Ⅲ. 국제인권레짐 하의 1949년 협약과 재활론의 재부상
Ⅳ. 1949년 협약과 한국 성매매 여성 시설‘보호’정책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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