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설 택시회사 첫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무효 취지’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1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분쟁 정리한 대법…새 기준은?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7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 대법 “당사자 의사·근로계약으로 확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2

택시회사와 노조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2001278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12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대법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 아냐”… 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에 포함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8

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 근로시간도?…대법 “최임법 잠탈”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상 쟁점들

문준혁

노동법연구

2025 .03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쟁점

박건태

법조

2023 .06

[CEOnews Briefin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_大法 파기환송, 위기인가 기회인가

고준영 ,  김정덕

더스쿠프

2019 .09

대법 “택시기사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엔 최저임금 지급 안 해도 돼”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1

초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최미정

노동법률

2025 .03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비전형 근로자의 소정근로와 근로조건 (2) - 플랫폼노동 : 초단기 소정근로의 근로계약 -

방강수

노동법연구

2023 .03

[Special Report 1] 택시앱 서비스 논란_누구를 위하여 택시앱은 울리나

윤정희

더스쿠프

2021 .07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법적 효력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박경열

사법

2023 .06

비전형 근로자의 소정근로와 근로조건 — 소정근로일 없는 도급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중심으로 —

방강수

법학논총

2022 .06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안에 대한 논의-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

박소민

홍익법학

2019 .01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재목 ,  최기용

홍익법학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