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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태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97 - 4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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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9. 4. 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거나 사용자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이러한 합의 또는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부분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어떠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을 지지하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판단기준을 검토 및 수정하고, (2)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를 비판하고 새로운 논리를 제시한다. (3) 마지막으로 후속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되는 관련 쟁점인 연장근로시간, 주휴수당, 인정근무일 등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택시 #정액사납금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 실효 #최저임금법 #Taxi #the Fixed Taxi Commission #Supreme Court's Unanimous Decision #invalida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ontractual work hours #minimum wa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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