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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6號
- 발행연도
- 2025.2
- 수록면
- 269 - 306 (38page)
- DOI
- 10.31839/DALR.2025.02.10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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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legal tech)는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분야이다. 리걸테크의 주요 기술로는 AI, 자동화 도구, 빅데이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계약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법률 리서치 자동화, 계약 관리, 전자 증거개시, 스마트 계약과 판례 분석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법률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리걸테크의 도입으로 법률서비스는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조인의 반복적이고 시간소모적인 작업을 자동화시킴으로써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효용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리걸테크의 높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수적인 법률 시장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도 있다.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법률 데이터의 기밀성과 보안 유지, 전통적인 법률 분야에서의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 초기도입 비용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기술 전문가들의 협력과 법조인 양성 단계에서부터 그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과대학과 로스쿨은 AI의 자연어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기술이자, AI 모델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디지털 리더십’을 포함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디지털 역량은 미디어와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역량 강화, 즉 리걸테크 활용 역량 개발은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규범적 환경을 조성할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그 효과가 높다. 이에 독일의 ‘법률서비스법’을 참고하여 법조인과 리걸테크 간의 업무영역의 획정 및 법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걸테크 신뢰성 확보를 기초적 작업으로 대학 차원의 리걸테크 센터의 설립, 그리고 탈 국경화 되어가는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차원의 테크로(Tech-law) 수업의 개설을 통해 리걸테크의 안전하고 규범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리걸테크의 미래 전망은 밝다. 앞으로 더 발전하여 법률서비스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디지털 사회에서의 법조인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디지털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리걸테크의 높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수적인 법률 시장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도 있다. 기술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법률 데이터의 기밀성과 보안 유지, 전통적인 법률 분야에서의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 초기도입 비용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기술 전문가들의 협력과 법조인 양성 단계에서부터 그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과대학과 로스쿨은 AI의 자연어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기술이자, AI 모델이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디지털 리더십’을 포함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디지털 역량은 미디어와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역량 강화, 즉 리걸테크 활용 역량 개발은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규범적 환경을 조성할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그 효과가 높다. 이에 독일의 ‘법률서비스법’을 참고하여 법조인과 리걸테크 간의 업무영역의 획정 및 법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걸테크 신뢰성 확보를 기초적 작업으로 대학 차원의 리걸테크 센터의 설립, 그리고 탈 국경화 되어가는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차원의 테크로(Tech-law) 수업의 개설을 통해 리걸테크의 안전하고 규범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리걸테크의 미래 전망은 밝다. 앞으로 더 발전하여 법률서비스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디지털 사회에서의 법조인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디지털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만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사회변화와 리걸테크
Ⅲ. 법조인의 디지털(리걸테크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방안
Ⅳ. 법조인의 리걸테크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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