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기반 민관협력 공동소송 서비스 플랫폼 제안

최승연; 정재희

doi:10.18208/ksdc.2025.31.1.57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연 (홍익대학교) 정재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73 - 585 (13page)

DOI: 10.18208/ksdc.2025.31.1.57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 산업과 기술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다. 리걸테크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공동소송의 경우 수요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동소송의 주체인 소송당사자와 변호사의 니즈를 파악하여 리걸테크 기반의 공동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고, 해당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소비자 집단구제 제도와 인터넷⋅모바일 공동소송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후 실증연구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공동소송 경험이 있는 의뢰인 4명과 변호사 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소송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도출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의뢰인 모집, 변호사 선임, 수임료 지급, 자료 수집, 대표당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랜 시간의 공동소송으로 인한 정서적 보상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그 후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을 진행한 후, 도출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공동소송 플랫폼 ‘모가이슈’의 서비스 콘셉트를 구체화하였다. ‘모가이슈’ 서비스는 사건 제보 및 기획, 모집 인원정보 및 공유, 법률 정보 제공 및 챗봇, 위치 기반 변호사 정보 제공, 소송 현황 정보 제공, 전자 투표 시스템, 자료 수집 및 데이터 암호화, 정보 커뮤니티, 일정관리 캘린더, 화상 미팅의 차별적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소송당사자에게는 공동소송 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소송 과정의 참여를 강화하며, 변호사에게는 소송 전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리걸테크에 관한 연구는 법적 또는 기술적 관점에 집중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실제 사용자 경험 개선을 중심으로 미래 공동소송 서비스의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 convergence of the legal industry and technology has been activa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big data and AI. Various services based on legal tech are continuously increasing, but the services for class action litigation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m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needs of the parties and lawyers who are the subjects of class action litigation through the service design methodology, propose a class action service platform based on legal tech, and propose a business model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platform. T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current system of consumer class ac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et/mobile class action litigation, and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the existing class action platform ‘Angry People’. After that,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clients and two lawyers who have experience in class action litigation, and derived the needs of class action stakeholders. The in-depth interview results revealed that all stakeholders in the joint litigation process face difficulties in recruiting petitioners, appointing lawyers, paying legal fees, collecting evidence, and selecting representative litigants. Additionally, they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emotional toll caused by the prolonged joint litigation process. After conducting a co-creation workshop with stakehold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th interviews, the service platform concept of the class action litigation ‘Mogaissue’ was concretized. The ‘Mogaissue’ provides the following differentiated functions: case reporting and planning, recruitment information and sharing, legal information and chatbot, location-based lawyer information, litigation status information, electronic voting system, data collection and data encryption, information community, schedule management calendar, and video conference. The service reduces the complexity of the class action litigation process for litigating parties and enhances their participation in the litigation process, and helps lawyers efficiently conduct the entire litigation process. While existing research on legal tech has focused on legal or technical perspectiv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suggesting the practical direction of future joint litigation services centered on improving the actual user experience.

#Legal Tech #Class Action Litig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Service Design #리걸테크 #공동소송 #민관협력 #서비스디자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재희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학제간연구 TOP 10% 예술체육학 > 디자인 TOP 0.5%

논문수 36 이용수 12,86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지털 사회에서 법조인의 리걸테크 활용 역량 강화 필요성과 방안 연구

손은지 동아법학 2025 .02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정채연 법학연구 2024 .08

[인문학과 만난 IT] 법원에 필요한 AI, 리걸테크

오민수 유레카 2024 .09

[인터뷰] “리걸테크, 매칭 서비스 넘어 법률데이터 생태계 창조해야” - 이진 엘박스 대표 인터뷰

이진 , 이지은 , 김태호 법치와 자유 2023 .12

리걸테크 기반 공동소송 공공서비스 제안

김소현 , 권미정 , 최다혜 외 1명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2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