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73 - 19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지원 조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례 개정 방향과 다자녀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자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자료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사항,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 급여, 전달체계, 재정 책임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자녀 지원 조례는 지역별로 다자녀 정의와 대상자 범위, 권리성, 재정책임성, 전달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조례는 국가와 사회 또는 양육자적 측면의 목적에 치중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균형적인 관점에서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자녀 정의에 가족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셋째,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책임성, 전달 체계 등 강행 규정을 강화하고, 급여형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자녀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녀 #다자녀 가구 #다자녀 지원 #조례 #비교분석 #조례 분석 #Multi-child families #multi-child households #multi-child support #Ordinance #comparative analysis #Ordinance Analysis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놀 권리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친화도시 현황과 시사점
김지민 도시행정학보 2025 .03
건강도시 조례의 내용 분석
강은정 ,  백민아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589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