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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영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7집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9 - 171 (33page)
DOI
10.15300/jcw.2016.5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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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의 해결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복지정책을 둘러싼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자의성을 극복하는 등 일관된 정책수행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장치인 관련 조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조례의 내용적 충실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권리성, 대상자, 급여, 재정, 전달체계에 근거한 분석기준을 사용하여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가 있는 6개 자치단체의 ‘주거복지조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조례의 제정은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고, 권리적 성격도 약하게 나타나는 등 내용적 충실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결론에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거복지 #조례 #주거복지조례 #주거욕구 #광역자치단체 #housing welfare #ordinance #housing welfare ordinance #housing need #metropolitan governmen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제적 검토
Ⅲ. 조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김광병 / 2012 /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병 / 2013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 인천학연구 1 (19) : 7 ~ 4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병 / 2013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 청소년시설환경 11 (4) : 133 ~ 14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갑 / 2005 / 서울특별시 주택관련조례의 개선방안과 전제조건 / 지방행정연구 19 (4) : 121 ~ 144 dbpia [보고서] - 김수현 / 2002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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