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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지홍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27 - 4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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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실표시원칙 도입의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효과를 분석한다. 부실표시원칙은 거래 상대방 보호를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기존 민법상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 분양 시 과장광고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현재 착오법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존해 구제되고 있지만,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부실표시원칙을 해석론상 도입하면 계약 체결 시 거래 목적물에 대한 진실된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거짓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원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의적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 사례를 예방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부실표시를 법적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비용 감소와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부실표시로 인한 소송 가능성이 줄어들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직한 정보 제공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일본 사례를 참조하되 고의와 비고의 부실표시를 구분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민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해결하지 못한 영역을 보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표시원칙 #거래 상대방 보호 #과장광고 #소비자 보호 #계약 투명성 #거래비용 감소 #Doctrine of Misrepresentation #Protection of Contracting Parties #Exaggerated Advertising #Consumer Protection #Contract Transparency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목차

Ⅰ. 서론
Ⅱ. 부실표시의 유형
Ⅲ. 부실표시의 효과
Ⅳ. 영국과 미국의 부실표시법리의 차이점
Ⅴ.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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