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개선방안 - 주주제안권 행사기한과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방법을 중심으로 -

朴辰宰

doi:10.24886/BLR.2025.03.3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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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辰宰 (인사혁신처)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9卷第1號 (通卷第100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75 - 297 (23page)

DOI: 10.24886/BLR.2025.03.3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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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의 원활한 행사를 수반한 주주행동주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 주주 행동주의의 기본이 되는 단독주주권으로는 주주명부 열람‧등사권(상법 제396조)이 있고 소수주주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이 있다. 하지만 두 권리 모두 그 행사 절차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주제안권 행사는 배당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주주제안권 행사 기한(“주주총회일의 6주 전”)은 결산 정기배당에 관하여 제안을 하려는 주주로 하여금 자칫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하지 못한 ‘깜깜이’ 상태로 배당제안 할 것을 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결산배당이 주주총회 결정사항이 아닌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된다면, 주주는 배당에 관하여 제안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보다 일반적인 의안 제안도 행사기한 6주 요건에 의해 불합리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이사회가 주주총회 의제 결정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이사회에서 의제 결정을 하더라도 주주는 의안을 제안하는 것이 6주 요건에 의해 차단된다.
따라서 이 6주 요건은 종종 준수가 불가능한 요건이 되기에 부당한 요건인바, 개선이 필요하다. 해석론으로는, 6주 요건이 부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총회일 기준 상당한 기간 전까지 주주제안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주주제안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6주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명부 열람‧등사권은 그 청구 상대방의 임의이행이 없다면 그 행사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열람‧등사 청구에 따른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의 행사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통해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권리는 행사 거부사유를 생각하기 어려운 권리고 경영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 권리임을 감안한다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까지 있어야만 행사 가능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해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회사 및 임원을 형사처벌하는 해외 입법례까지 고려해본다면 주주명부 열람의 용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수의 상장사에서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기도입한바, 해당 제도를 확장하여 주주 인증만 하면 주주명부도 바로 열람가능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Shareholder Activism accompanied by easier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can be a boon to alleviation of the ‘Korea Discount’ in Korean capital markets. Shareholder Proposal (Korea Commercial Act, hereafter ‘KCA’, Article 363-2) and Inspection or Requiring Copy of Shareholder Register (KCA Article 396) can be key to success of the Shareholder Activism. However, exercise of both rights has procedural issues.
Shareholder Proposal can be made regarding dividends. Nevertheless, the current requirement that the proposal be made at least 6 weeks prior to the date of General Meeting (hereafter, ‘GM’) of shareholders could oblige a shareholder trying to make a proposal about the final dividend to make the proposal without being able to figure out the distributable profits. In addition, if final dividends become an issue for the Board to decide, then shareholders get no say over dividends whatsoever.
Even for other non-dividend proposals, the 6 week requirement could unjustly hamper them. If the Board has not decided on the agenda by 6 weeks prior to the date of the GM, then even if the Board decides on the agenda afterwards the shareholder’s chances of making a proposal regarding that agenda would be cut short by the 6 week requirement.
Hence, as this 6 week requirement could become a requirement that at times could not be met, it is an unjust requirement, needing an improvement. Thus,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hich render the 6 week requirement unjust, a Shareholder Proposal should recognised as lawful as long as it has been made at a reasonable date prior to the date of GM. Legislatively, the required 6 weeks need to be cut to fewer weeks.
Right to inspect or require copy of Shareholder Register is hard to be exercised if the company does not voluntarily comply with the request of the shareholder. If there is no voluntary compliance by the company, the right will need to be exercised using a provisional disposition (preliminary injunct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However, as it is hard to think of proper reasons for denying the request, and as the right to inspect or require copy of Shareholder Register is a basic right used to challenge the management, it is hard to conceive this right as something that can only be exercised with ‘necessity of disposition/injunction’, as required for a provisional disposition. Furthermore, add to this the fact that non-compliance with request for an inspection or requiring copy of Shareholder Register without proper reasons constitutes a criminal offence abroad, it seems necessary to make inspection of Shareholder Register easier. As many companies have already introduced electronic voting at GMs, we could consider extending the relevant technology such that any shareholder electronically certified could immediately inspect the Shareholder Register electron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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