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 매입세액 공제·환급 제도에서 국고유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of VAT refund system : focused on draining national treasury of deduction & refund system of input VAT

차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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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차삼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지도교수: 이경전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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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1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방안

차삼준 세무와 회계연구 2021.02 학술저널

2020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차삼준 , 김병일 세무와 회계연구 2020.09 학술저널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차삼준 세무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차삼준 , 김병일 세무와 회계연구 2019.07 학술저널

2015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 매입세액 공제·환급 제도에서 국고유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차삼준 경영학과 세무관리 전공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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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잠적하는 폭탄업체가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라지지만, 거래 상대방은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에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형태의 부정환급은 금지금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유류사업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고손실이 확대되고 있고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는 등 큰 문제를 야기(惹起)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러한 변칙거래는 그 내용을 알고서 거래에 뛰어든 수출업자에게까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일정부분 국고손실을 방지하고자 하였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고유출이 합법화되므로 더욱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기(旣)납부세액 공제는 세금을 국가에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권리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어야 한다. 즉, 국가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환급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세액으로 납부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아 환급을 받을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환급될 수 없고 전단계 사업자의 매출세액이 모두 납부되어야만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관련법령 개정 및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며, 대(對)납세자 홍보를 통하여 이러한 부정환급 형태를 방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신의성실의 원칙 #매입세액 공제 환급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4
제2장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와 조세법률주의 6
제1절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6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기능 6
2. 부가가치세 과세 상 징수와 환급 10
3.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공제 등 환급과 관련한 내용 16
제2절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와 조세법률주의 26
1. 조세법률주의 26
2.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 26
3.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27
제3절 매입세액 공제?환급에 대한 기존 문헌 31
1. 김영순?이명 논문 31
2. 김완석?이중교 논문 33
제3장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문제점 37
제1절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사례(금지금 변칙거래) 37
1. 연혁별 변칙거래 유형 37
2. 매입자 납부제도를 이용한 부정환급 42
3. 금지금 외 다른 업종으로 폭탄사업자 확대 43
4. 부정환급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44
5. 부정환급 규모 45
제2절 대법원 판례 및 문제점 47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판결 47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6367판결 50
3. 신의성실 위반 판결에 대한 문제점 53
제4장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개선방안 55
제1절 국고유출을 막기 위한 각종세법 개정안 55
1. 부가가치세 기본원리 법제화 55
2. 공급받은자의 대리납부 58
3. 기본원리 법제화로 인한 후속 세법 개정 58
제2절 환급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65
1. 전산시스템 구축 65
2. 매입세액 공제 배제 65
3. 폭탄사업자 판정 기준의 마련 67
4. 납세자 홍보와 관련한 부분 68
제5장 결 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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