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상법은 1998년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미국의 입법례를 모델로 하여 기존의 이사의 선관의무와는 별도로 충실의무를 성문법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대개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기회의 유용 및 경업금지의무를 들고 있다. 우리 상법도 이들 유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유형을 미국법과 비교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과반수 이사들의 승인으로 유효하게 된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를 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 이사의 자기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정성(fairness)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에 따를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사의 자기거래가 유효하다. 그러나 미국법과는 달리 우리 상법은 당해 거래가 공정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나 이사의 보수가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같이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도 회사에 대해 공정(fair)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의 보수가 공정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절차적인 요건의 충족여부에만 관심을 둘 뿐 실체적 공정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이사는 회사기회를 유용할 수 없으며 회사와 경업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없는 이사 또는 주주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사의 영업기회가 회사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법은 공정성 요건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상법도 미국법과 유사하게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와 경업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법과는 달리 우리 상법은 공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상의 유형에서 보듯이 미국법은 우리 법과 달리 공정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다. 우리 상법은 이사와 회사간에 이해충돌우려가 있는 행위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한 것으로 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소유경영자 중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적 요건 이외에 공정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도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과반수 이사들의 승인으로 유효하게 된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를 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 이사의 자기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정성(fairness)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에 따를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사의 자기거래가 유효하다. 그러나 미국법과는 달리 우리 상법은 당해 거래가 공정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나 이사의 보수가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같이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도 회사에 대해 공정(fair)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의 보수가 공정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절차적인 요건의 충족여부에만 관심을 둘 뿐 실체적 공정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이사는 회사기회를 유용할 수 없으며 회사와 경업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없는 이사 또는 주주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사의 영업기회가 회사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법은 공정성 요건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상법도 미국법과 유사하게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와 경업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법과는 달리 우리 상법은 공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상의 유형에서 보듯이 미국법은 우리 법과 달리 공정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다. 우리 상법은 이사와 회사간에 이해충돌우려가 있는 행위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한 것으로 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소유경영자 중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적 요건 이외에 공정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도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pecific Applications of the Duty of Loyalty
Ⅲ.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이사의 자기거래
기업법연구
2000 .04
-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이슈&분석
2013 .04
-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연구
2013 .06
-
경제개혁연대 상법 개정 운동의 성과와 한계
경제개혁이슈
2011 .07
-
미국법상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와 충실의무 : 겸임이사를 둔 회사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02 .08
-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해석상 과제 : 적용요건 및 효과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4 .03
-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성신법학
2010 .02
-
미국법상 이사 의무론의 전개와 신의의무의 독자성
홍익법학
2015 .01
-
會社機會流用禁止理論에 관한 考察
저스티스
2006 .12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
기업법연구
1996 .06
-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비교사법
2013 .08
-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규제-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6 .01
-
이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법학연구
2017 .06
-
미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상법상 과제
기업법연구
2014 .09
-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및 상법 제401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6 .08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경업금지약정
법학연구
2018 .02
-
미국의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02 .09
-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 2010. 3. 11. 2007다71271 판결
법·제도
201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6-01409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