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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법적인 진입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진입규제가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또 기업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화된 더미변수모형(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을 설정하고 이를 고용가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계량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는 2000~2012년 기간의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계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이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보다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순일자리 창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진입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못지않게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순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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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욱 / 2012 / 고용창출의 원천은 어디인가: 일본의 사례 / 한국경제포럼 5 (4) : 77 ~ 88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혜자 / 2006 /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 노동경제논집 29 (1) : 99 ~ 127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혜자 / 2011 /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 노동리뷰 76 : 18 ~ 27
[보고서] - 김재홍 / 2004 /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보고서] - 김재홍 / 2008 / 한국의 진입규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혜자 / 2006 / 사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 노동경제논집 29 (1) : 99 ~ 127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혜자 / 2011 /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 노동리뷰 76 : 18 ~ 27
[보고서] - 김재홍 / 2004 /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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