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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법학회 비교법학연구 비교법학연구 제6집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01 - 1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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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igation appeal institution or maintenance discovery secures the criminal in objective and it is an activity of the investigation office which collection preserves an evidence. The hour limit of the investigation there is not a regulation of distinguished family and against the problem of the thing authorization which will permit the investigation after appeal proposing the opposition of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is appearing. especially the reference investigation after appeal proposing specially it is permitting principle. The hour limit like that is only will be opposition of opinion. It arranges like this general position and after appeal proposing permitting the reference investigation it permits in principal of positive result enemy conditions process of process to fall in love it could not be permitted the investigation again in investigation conclusion disposal after which is an appeal institution. And the criminal action law scholars bloom in after where the most appeal is proposed and the person the prosecuting attorney the newspaper doing negates a permission. In the reference against permits the investigation after appeal proposing the thing more against the reference who is on free position from criminal case process the investigation office more freely permits the investigation the thing is thought that it does not hit even logically. Our criminal action law is letting when case of the reference it is necessary and the system it will be able to requisition the witness newspaper before 1 trial fixed date. The hazard which applies this system well stand the investigation after appeal proposing, it is thought that proper not to be permitted. Our court of justice leads judicial precedent more and the witness who finishes a verbal evidence from trial process is again recalled in the prosecuting attorney and drawing up the written record of the gist which reverses a statement contents as evidence of illegality collection must exclude an evidence ability. To be like that and reference investigation after appeal institution it means proper not to be permitted. I think that not to be permitted censure evidence.

목차

Ⅰ. 서론

Ⅱ.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 조사

Ⅲ. 증언후의 참고인 조사

Ⅳ. 증언후 작성된 진술조서가 탄핵증거의 가능성 여부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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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171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따위의 증거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 또한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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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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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32 판결

    기소 후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관에 의하여 모집된 증거가 위법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인 인권보장 및 당사자주의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구조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된 증거는 신빙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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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2688 판결

    피고인들이 영장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고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쓰고, 경찰관 입회하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 졌으며, 기소 후 교도소 수감중에도 야간에 부소장실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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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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