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고용서비스사업과 법규제 ― 직업안정법의 입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노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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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85 - 3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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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legal issues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ESA) and private employment agenc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e ESA are to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employment and the progress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every person with the opportunity to obtain a job suited to his or her ability, and thereby meet the labor needs of industries.
In recent years our country faces international and in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mega-competition and increasing unemployment. So many people recognize the need of modif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Besides in labor market many types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have appeared, and employment service market has been formed. But in spite of the formation of the market, in our country strict regulations of private employment agencie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fee-charging one as a rule.
In order to activate labor market, I suggest the amendment of ESA for the actively private employment agencies. That is to say our country need the coexistence of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operate and activ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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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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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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