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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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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4호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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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치체제 내에 “제도화된 정당” (institutionalized parties)이 긴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시계열상에서 정당제도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이러한 측정을 바탕으로 내각제와 대통령제 같은 체제선택(macro-institutional choice)이 정당제도화의 유형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15개 선진 자본국가의 의회선거 자료를 중심으로의 지난 100년 이상동안에 존재했던 497개의 정당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제도화된 정당들을 선거득표율에 따라 어떻게 유형별로 구분 지어 낼 지에 대한 경험적 논의를 시간적 차원(temporal dimension)의 생존성(survivability)과 공간적 차원(spatial dimension)에 있어서 진동성(volatility)과 버팀성(persistency)의 3가지 개념을 이용해 발전시킨 후 이러한 정당제도화의 유형이나 제도화된 정당의 數가 내각제나 대통령제 같은 체제선택과 과연 어떤 특정한 연관관계로 나타나는 지를 검토한다. 더 나아가 정치체제 내에 존재하는 제도화된 정당들의 수에 의해서 정당체제를 정의해 보며 합의제적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와 다수제적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가 내각제나 대통령제와 연관성이 있는지 H-H집중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제나 내각제 양쪽체제 모두 제도화된 정당의 수에 있어서 다당제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당제도화의 유형에서도 체제선택 사이에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보기 어렵다. 제도화된 정당들 사이의 H-H집중지표 역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대통령제하에서도 합의제적 민주주의의 실례를 볼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연구의 意義
Ⅱ. 用語定義와 준거틀의 도출
Ⅲ. 측정방법과 가설
Ⅳ. 통계적 결과와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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