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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95 - 21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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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돈 선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법의 경우 먼저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연설회를 폐지하였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고 후보자들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용이 저렴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를 꾀하였다. 정당법의 경우 과도한 운영비, 조직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어온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하여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청되었다. 17대 총선의 경우 설문조사와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선거자금 혹은 선거비용이 상당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 16대 총선 선거관련비용으로 지출한 자금의 액수는 평균 약 5억원, 17대는 1억4천1백만원이었다. 또한 선거운동방식도 고비용저효율의 조직동원방식에서 저비용고효율 매스미디어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 다행이다. 16대의 경우 조직관리비용이 68.1%를 차지하여 선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7대의 경우 홍보비가 59.73%를 차지하고 조직관리비는 19.93%로 감소하여 홍보에 들어간 비용이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자금의 축소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문제점들도 발생하였다. 특히 유권자에게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알리는 방식도 이 많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정치자금 #선거자금 #선거비용 #정치개혁 #17대 총선 #political funds #campaign finance #political reform #general elec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자료
Ⅲ. 선거자금의 규모
Ⅳ. 선거자금의 출처
Ⅴ. 선거자금의 지출
Ⅵ. 정치개혁과 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어 초록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국회 윤리위원회. 2004. "정치자금과 후원제도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에 대한 공청회." 공청회 자료. 9월 21일 국회 제3회의장. google schola 모종련ㆍ장훈. 2002. "한국 정치자금 제도의 구조." 모종린 편『한국의 정치자금』. 서울: 동아일보사. google schola 심지연ㆍ김민전. 2002. "한국정당의 수입구조연구." 『한국과 국제정치』18(3), 151-186. google schola 임성학. 2002. "16대 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후보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모종련 편.『한국의 정치자금』. 서울: 동아일보사. google schola 임성학. 2004.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제도 개혁방안." 『한국정당학회보』3(1), 253-2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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