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유리한 성차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朴承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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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承鎬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17卷第2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321 - 3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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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920년에 수정헌법 제19조가 비준될 때까지 여성에게는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차별이 행해졌다. 미연방대법원은 성차별에 대하여 처음에는 단순한 합리성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지극히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로 판시하였다.
이러한 단순한 합리성 심사에 의거한 판시태도는, 1971년 Reed v. Reed 사건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부터 미연방대법원은 과거와 달리 성차별에 대하여 강화된 심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5년간 성차별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대법관들의 견해가 과반수를 형성하지 못하다가, 1976년 Craig v. Boren 사건에서야 비로소 과반수의견으로 성차별에 대해 중간심사기준을 확립하였다. 중간심사기준은 점증적으로 엄격해졌으며, 단순한 합리성 심사와 엄격심사 사이에서 엄격심사에 가까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차별은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든 유리한 것이든 모두 중간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받는데, 여성에게 유리한 것일지라도 중간심사기준에 의거한다는 것이 1982년 Mississippi University for Women v. Hogan 사건에서 확인되었다.
여성에게 이익을 주는 성차별일지라도 그 성차별이 여성에 대한 - 예컨대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고 여성의 할 일은 가사와 육아라는 것과 같은 - 낡은 고정관념에 의거한 것이거나 단순한 ‘낭만적 여성보호주의(romantic paternalism)’에 입각한 것일 때에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위헌으로 판시되었다.
여성에게 이익을 주는 성차별은, 그러한 차별이 과거 여성에게 불리하게 행해진 차별을 교정하거나 기회에서의 차이를 교정하기 위해 의도된 경우에는 합헌으로 판시되었으며, 남성과 여성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의거하여 여성에게 이익을 주는 성차별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시되었다.

The Supreme Court uses intermediate scrutiny standard when it reviews the laws that classify on the basis of gender. The majority of Supreme Court cases concerning gender discrimination have involved laws that benefit women and disadvantage men. Three principles emerge from these decisions.
First,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based on role stereotypes generally will not be allowed. Second,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designed to remedy past discrimination and differences in opportunity generally are permitted. Third,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can be based on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The Supreme Court frequently has invalidated laws that benefit women and disadvantage men when the Court perceives the law as being based on stereotypical assumptions about gender roles. Many of these laws were based on the stereotype of women being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ir husbands, but men being economically independent of their wives.
Similarly, the Supreme Court declared unconstitutional many laws that automatically allowed women economic benefits, such as when their husbands died, but permitted men the same benefits only if they proved dependence on their wives' income.
The Court has indicated that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will be allowed when they are designed to remedy past discrimination or differences in opportunity. For example, in Califano v. Webster, the Supreme Court upheld a provision in the Social Security Act that calculated benefits for women in a more advantageous way than was used for men.
Thus far, the Court has not considered a constitutional challenge to an affirmative action program designed to benefit women. Although intermediate scrutiny is the test for all gender-based classifications, many of the same issues will arise as in the context of race-based affirmative action, including what interests justify affirmative action and what techniques are permissible.
In Nguyen v.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the Court allowed a third type of gender classification: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because of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The Court allowed a difference in INS rules favoring mothers over fathers because of the greater certainty as to the identity of the mother as compared to the father and the greater opportunity that mothers have in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Ⅰ. 서
Ⅱ. 심사기준
Ⅲ.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여성에게 이익을 주는 성차별
Ⅳ. 구제책으로서 여성에게 이익을 주는 성차별
Ⅴ. 생물학적 차이에 의거하여 여성에게 이익을 주는 성차별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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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文獻]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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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1997.10 / 남녀평등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분석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철 / /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판례와 위헌심사기준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성차별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1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인선 / 1998.6 / 미국헌법판례상 성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2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한주 / 2004.12 / 새로운 물결 한국과 미국에서의 성차별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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