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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적인 분석 과제는 2006년 말 국민연금개혁안에서 빠져 재논의되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지배구조(governance) 및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및 기금운용체계의 의의와 중요성을 명확히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여당의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의 준거가 되는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두 대표적 유형으로 캐나다의 두 연기금, 즉 CPP(Canada Pension Plan)와 QPP(Quebec Pension Plan) 그리고 두 연기금 적립금의 운용기관인 캐나다연기금운용회사(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와 퀘벡저축투자금고(CDPQ: 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를 삼았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자들 간에 CPPIB의 지배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 지배구조 구조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또한 흥미롭게도 CPPIB가 CDPQ를 반면교사로 해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체계의 의의와 중요성
Ⅲ.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두 유형: 캐나다의 두 사례
Ⅳ.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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