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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通告處分制度의 刑事政策的 意義
Ⅲ. 通告處分의 法的 性質
Ⅳ. 通告處分의 要件
Ⅴ. 通告處分의 效力
Ⅵ. 通告處分에 대한 不服
Ⅶ. 通告處分制度의 違憲 論議
Ⅷ. 通告處分制度의 運用 現況
Ⅸ. 通告處分制度의 改善方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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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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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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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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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가.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있고 그 제16조는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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