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 행정강제로서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배순기

법학연구

2009 .12

경찰의 통고처분과 교통범칙금에 관한 연구

이철호

한국경찰학회보

2011 .01

제3자에 의한 통고처분의 쟁송취소 가능성

김형훈

행정법연구

2013 .07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그 방안으로서의 통고처분제도

원혜욱 ,  김찬

형사정책연구

2002 .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통고처분

조만형

법학연구

2016 .12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본 소년법상 통고제도

이형섭 ,  정선욱

한국아동복지학

2016 .12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 .01

집회⋅시위 금지통고죄의 합헌적 운용

박경신

일감법학

2017 .01

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실태와 시민의 반응 : 범칙금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실무를 중심으로

심희기

형사정책연구

2000 .12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검토

신동희

조세학술논집

2001 .05

블로깅을 통한 도시 광공해의 피해, 심각성 통고와 해결방안 제시

한성우 ,  김동현 ,  백재우 외 2명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12

8호처분 교육과정의 성과분석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이승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1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소의 이익

주동진

건설법연구

2019 .10

방송금지 가처분제도에 대한 이론적 탐색

이재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1 .11

언론금지 가처분제도에 대한 이론적 탐색

이재진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10

국가 R&D 성과평가제도 분석 및 발전방향

고미현 ,  박성욱 ,  서신원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4

공익을 위한 처분 외

홍성필

국토

2003 .12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조치관련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 .01

제도.정책의 방향

김신복

대학교육

198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