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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의 개정동향과 과제
한양법학
2013 .02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2020 .01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홍익법학
2015 .01
장부 미작성과 그 은닉행위 등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해당 여부
아주법학
2016 .01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재화공급자의 죄책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국제경제범죄의 처벌과 예방 -기업의 조세도피와 역외탈세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
형사정책연구
2016 .09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분석을 통한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2014 .12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조세연구
2016 .06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검토
조세학술논집
2001 .05
납세환경의 변화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
조세법연구
2015 .04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018 .0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위헌성
조세연구
2018 .09
租稅犯罪에 대한 租稅刑法 適用上의 問題點
법학연구
2005 .10
조세범처벌에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조세학술논집
2015 .10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 행위와 가벌성의 범위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014 .02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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