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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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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선하증권의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자선하 증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전자선하증권이라 함은 서면선하증권의 기능을 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행사케 하여 서면선하증권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다. 즉, 전자선하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선하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은 서면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질을 가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이 서면선하증권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법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9일 정부에 이송되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2008년 8월경부터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선하증권의 개념
Ⅲ. 도입배경과 입법형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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