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박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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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진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7輯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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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선하증권의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자선하 증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전자선하증권이라 함은 서면선하증권의 기능을 전자자료 교환방식으로 행사케 하여 서면선하증권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이다. 즉, 전자선하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선하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은 서면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질을 가진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이 서면선하증권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법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3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9일 정부에 이송되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시기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2008년 8월경부터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Since paper bills of lading have caused lot of problems such as loss, theft, counterfeit and alteration, the necessitie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has emerged. Although there are diversified opinions about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means a serial system to solve problems of paper bills of lading by exercising functions of paper bills of lading with electronic data interchange method. That means electronic bills of lading is not a new type of bills of lading. Therefore, electronic bills of lading can be called as securities with legal features which paper bills of lading contain.
Since the legal feature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are not different from ones of paper bills of lading, Commercial Law defines basic rul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can be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In regards with these matters, some legislative bills for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s have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 2007 and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on July 19. 2007. Since the revision bills will come into effect one year after the promulgation. some revision bills of commercial laws will be enforced around August. 2008. Therefore. there are tasks remained to establish necessary matters such as designation conditions for registration institutions. electronic issuance and endorsement methods. and specific receiving procedure of shipments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subordinate laws are established. the enforcement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ll bring great effects.
First of all, circulation of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will be much easier and faster compared to existing paper since the time period of issuance of bills of lading will be greatly shortened. Secondly, risks of circulation will be minimized since the electronic bills of lading is safer. That is, risks of theft, loss, counterfeit and alteration which are problems of paper bills of lading will be completely eliminated. Also, logistics costs incurred from issuance of paper bills of lading will be saved.

#선하증권 #전자문서교환 #전자선하증권 #CMI규칙 #볼레로 선하증권 #Bills of Lading(B/L)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Electronic Bill of Lading #CMI(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Bolero Bill of Lading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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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신체계 선하증권론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보험법해상법학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2. /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 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2. / 볼레로형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연구 25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3. /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고찰 불레로선하증권을 중심으로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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