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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유통성의 확보를 위한 법적․기술적 요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은 상관습 또는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현행 법제하에서는 전자식 선하증권이 권리증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식 선하증권에는 종이선하증권의 배서 및 교부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Bolero Bill of Lading은 Rulebook이라는 Bolero System의 사용자들간 계약을 통해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Bolero System에 가입하고 Rulebook에 서명한 당사자들에 한해 유통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전자운송기록을 수용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전자운송기록의 유통에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로테르담 규칙이 발효되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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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 Manuela / 2009 / Electronic Commerce Provisions in the UNCITRAL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 Texas Internati
Benaw, K. / 1995 / Current developments concerning the form of bills of lading / Ocean Bills of Lading: Traditional Forms, Substitutes, and EDI Systems : 87 ~ 125
Chandler, G. F. / 1997 / Maritime Electronic Commer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European Transport Law 32 (6) : 647 ~ 692
Gabriel Henry D. / 2004 / The Fear of the Unknown: The Need to Provide Special Procedural Protections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 Loy. L. Rev 50 : 747 ~ 749
Goldby, M. / 2008 /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central registries: what is holding back progres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aw : 125 ~
Benaw, K. / 1995 / Current developments concerning the form of bills of lading / Ocean Bills of Lading: Traditional Forms, Substitutes, and EDI Systems : 87 ~ 125
Chandler, G. F. / 1997 / Maritime Electronic Commer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European Transport Law 32 (6) : 647 ~ 692
Gabriel Henry D. / 2004 / The Fear of the Unknown: The Need to Provide Special Procedural Protections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 Loy. L. Rev 50 : 747 ~ 749
Goldby, M. / 2008 /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central registries: what is holding back progres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aw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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