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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71 - 2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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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oint de depart de l'Union Europeenne a ete le traite de Rome signe en 1957. L'un des elements qui a permis le succes de l'etablissement de l'UE a ete l'harmonisation de TVA des pays membres de l'Union, favorisant les echanges des biens, des services et des hommes entre les pays de la Communaute. Ce texte retrace l'evolution du TVA de la France qui a constitue le modele pour l'ensemble des pays membres de la Communaute Europeenne. Par ailleurs, il montre comment la directive de la CEE sur le TVA a ete transposee en lois francaises. Lors de l'adoption de la directive par la CEE, le tribunal administratif francais etait reticent a son application a l'interieur de ses frontieres avant finalement de s'y consentir, tandis que le TVA commun de l'Europe adopte a ete celui de la France avec de legeres modifications. Cependant, chaque pays possede la liberte sur le taux de taxe, les reglements sur l'exemption de taxes et de l'Administration Fiscale, rendant complexe l'uniformisation des legislations. L'avenement d'un vrai TVA commun ne sera problablement possible qu'au moment ou l'Europe sera devenue un etat federal.
#부가가치세 #EEC 조약 #국사원 #파기원 #EEC 조약 제6차 지침 #Taxe sur la Valeur Ajoutée #Convention de CEE, Conseil d'Etat #Cour de Cassation #la 6ème Directive de la Convention de CEE

목차

Ⅰ. 여는 글
Ⅱ. 유럽통합과 관련된 세금관련규정
Ⅲ. EEC 지침과 프랑스 부가가치세 제도와 일치를 위한 법적 측면의 노력
Ⅳ. EEC 지침과 조화를 위한 프랑스 부가가치세 세제의 개정내역
Ⅴ. 닫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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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EC 경제조세통합의 추진과정 및 문제점 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11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EU(政治經濟法)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ec의統合論理와法構造 / EC의 統合論理와 法 構造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0 / EC 統合과 附加價値稅制의 調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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