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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규토지의 범위
Ⅱ. 신규토지의 편입문제
Ⅲ.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변경 및 분쟁해결절차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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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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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매립지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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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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