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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Ⅱ. 損害賠償責任의 主體
Ⅲ. 國家賠償法上의 求償權
Ⅳ. 消滅時效
Ⅴ. 期間規定의 性質
Ⅵ. 決定前置主義
Ⅶ. 立法論
〈Abstract〉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605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간척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방조제 설치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적 사업의 하나로서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순수한 사경제적 작용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간척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1071 판결
분배대상농지가 아닌데도 농지분배사무를 취급하던 피고 국가 소속 공무원이 소외 갑에게 분배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갑 명의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소외 을, 원고 및 소외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 피고가 1973.7.23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들어 갑 이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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