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37 - 36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연합의 생성ㆍ발전을 위해서 통합의 도구로써 법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통합의 도구로서 유럽(공동체)법은 획일적인 적용과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위해서 재판관할을 요구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공동체법의 우선순위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된다. 즉,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자국법에 대한 공동체법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로써 프랑스의 판례는 자국 헌법과 법률 사이의 중간적인 지위를 유럽법에게 보장하고 있다. 독일ㆍ이탈리아처럼 원칙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공동체법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개별회원국은 공동체법과 관련된 재판관할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된 사안에 있어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최종 적인 결정권능을 부여하는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Maarstricht-판결 이후 부수적인 유럽법(파생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연방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출발점을 두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자국의 헌법규정을 침해하는 경우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럽법의 적용을 판단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럽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도 지침의 직접적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회원국의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획일적인 유럽법의 적용과 효력을 위태롭게만 할 뿐만 아니라 개별회원국에 의해서 체결된 통합과 관련된 조약의 목적달성을 가로막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유럽법의 획일적인 적용과 효력을 위해 조약의 변경이나 보완을 통하여 혹은 개별회원국법과 유럽사법재판소 사이의 통합을 염두에 둔 협력을 통하여 후자에게 최종적인 결정권능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공동체)법 #유럽사법재판소 #재판관할 #바나나시장법령 #Maarstricht-판결 #Solange-판결 #Europarecht #Europäischer Gerichtshof #Gerichtbarkeit #EG-Bananenmarktordnung #Maarstricht-Entscheidung #Solange-Entscheidu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사법재판소와 개별회원국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Ⅲ. 회원국의 개별적인 법적용과 그 결과
Ⅳ.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8. / EU법상 선결적 부탁절차의 실체법적 기능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6. / 독일헌법재판소에 의한 유럽공동체법의 헌법재판 (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유럽헌법과 연합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그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11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Europarecht -Grundkurs des Rechts der Europischen Union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Das Kooperationsverhltnis zwischen BVerfG und EuGH in Grundrechtsfragen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사법(私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관한 논쟁을 관찰하며
권영준 비교사법 2011 .03
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국제법과 EU법의 관계 : ECJ의 Kadi 판결과 Solange 이론을 중심으로
이주윤 국제법학회논총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13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