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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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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81 - 1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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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A(Federal Tort Claims Act) do not permit any claim arising out of the combatant activities of military or naval forces, or the Coast Guard, during time war in §2680(j). This section has applied to the cases that the injuries arose out of or were in the course of activity incident to service through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The first of those cases was Feres v. United States, 340 U. S. 135(1950).
Feres Doctrine has been expanded to cases that the injurer was the member of armed forces that a private party claimed for national indemnity about the portion of joint tort action incurred by member of armed forces. These cases do not correspond the idea of FTCA that protects from the tort committed by employees of federal government activity. So the §2680(j) should be interpreted as limitedly as possible.
#국가배상 #국가배상책임 제한 #이중배상금지 #Federal Tort Claims Act §2680(j) #Feres Doctrine #Tort claim arising out of the combatant activities #of military or naval forces #or the Coast Guard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책임 제한
Ⅲ. Feres법리의 확립
Ⅳ. Feres 법리의 제3자 구상권 제한으로의 확대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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