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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도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8 - 68 (31page)
DOI
10.29305/tj.2021.08.1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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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법적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역학적 통계자료의 증거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고엽제 사건에서 확립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법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폐암 발병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그대로 원용되었다.
그런데 만일 소송당사자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인과관계의 간극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일견 폐암 발병자 모집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소송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제1심 판결은 이전 개인 담배소송의 법리를 그대로 되풀이하여 이러한 논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 논점을 탐구하였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폐암 발병자 개인이 제기한 이전 담배소송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법적 책임은 비율적이거나 집단적일 수 없다는 개인 중심의 관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법원이 제시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이분론을 뒷받침하는 법이론적 근거를 원거리 해악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역학적 통계자료는 원거리 해악의 성격을 가지는 비특이성 질환의 발현경로를 파악하는 일종의 정보로 기능하기에, 발현경로가 일정 정도 이상 밝혀지거나 그렇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규율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역학적 인과관계 개관
Ⅲ. 담배소송의 인과관계 법리
IV.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론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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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을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을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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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이하 `전쟁 등’이라 한다)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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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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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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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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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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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1]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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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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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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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다. 법관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사실의 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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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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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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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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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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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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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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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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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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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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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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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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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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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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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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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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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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