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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도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8 - 68 (31page)
DOI
10.29305/tj.2021.08.1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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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법적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역학적 통계자료의 증거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고엽제 사건에서 확립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법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폐암 발병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그대로 원용되었다.
그런데 만일 소송당사자의 단위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인과관계의 간극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일견 폐암 발병자 모집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소송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제1심 판결은 이전 개인 담배소송의 법리를 그대로 되풀이하여 이러한 논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 논점을 탐구하였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폐암 발병자 개인이 제기한 이전 담배소송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법적 책임은 비율적이거나 집단적일 수 없다는 개인 중심의 관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법원이 제시한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이분론을 뒷받침하는 법이론적 근거를 원거리 해악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역학적 통계자료는 원거리 해악의 성격을 가지는 비특이성 질환의 발현경로를 파악하는 일종의 정보로 기능하기에, 발현경로가 일정 정도 이상 밝혀지거나 그렇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규율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담배소송 #인과관계 #역학적 인과관계 #특이성 질환 #비특이성 질환 #Tobacco litigation #Causation #Epidemiological causation #Specific disease #Non-specific disease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역학적 인과관계 개관
Ⅲ. 담배소송의 인과관계 법리
IV.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론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도균 / 2004 / 권리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 법철학연구 7(1):181~210 dbpia 김형석 / 2011 / 민사적 환경책임 / 서울대학교 법학 52(1):205~246 google schola 도재형 / 2018 / 직업병 소송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최근 판결의검토 / 대한의사협회지 61(8):474~484 dbpia 박진영 / 2015 /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 과학기술학연구 15(2):229~262 dbpia 박태현 / 2014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소송에서 역학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입증 -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8(3):173~199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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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이하 `전쟁 등’이라 한다)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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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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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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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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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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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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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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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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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다1774 판결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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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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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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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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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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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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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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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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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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