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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3 - 2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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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侵权责任法》到《民法典》,总结和继承了长期的司法实践经验和立法经验,反映了社会发展的需要,推动了侵权责任制度的发展。打破传统被债权包含的立法方式而独立成编,进一步突出了权利救济的功能。侵权责任编由一般规定,损害赔偿,责任主体的特殊规定,产品责任,机动车交通事故责任,医疗损害责任,环境污染与生态环境破坏责任,高度危险责任,饲养动物致人损害责任,物件致人损害责任等内容构成,与《侵权责任法》相比,在内容上有一定的变化。其中,既有生态环境破坏责任等民事立法史上崭新规定的增加,也有在制定《侵权责任法》制定当时回避,但根据司法实践经验总结改变的规定,也有删除的规定,一同构成了《民法典·侵权责任编》的完整体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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